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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ㆍ전세경의 이혼분쟁 조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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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성년후견
센트로에서는 법률전문가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성년후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년후견은 질병, 노령 등을 원인으로 해서 스스로 자신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자로서 후견인을 선임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까지는 친족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훨씬 많으나 객관적인 제3자인 변호사 등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센트로의 ‘성년후견 서비스’
1. 전담변호사가 직접 성년후견 신청 및 관련 절차 모두를 수행하고
2. 법률전문가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성년후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년후견 법률정보

후견인 선임의 절차

민법 제929조에 의하면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하며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이 때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선임하여야 하며,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재산관계, 직업,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후견인 선임의 효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면 2개월 이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할 의무가 있으며,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재산목록 작성 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있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게 됩니다.

성년후견인의 권한범위

성년후견인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때에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01. 영업에 관한 행위

02. 금전을 빌리는 행위

03.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04. 부동산 또는 주요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05. 소송행위

06.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포기,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 (민법 제 9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