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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ㆍ전세경의 이혼분쟁 조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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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 법률정보

재판상 이혼 절차 개관

정보
01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소장 제출
정보
02
가사조사과 조사 또는 조정위원회 회부 ( ※ 조정 성립시 사건종료)
정보
03
조정불성립시 또는 조정위원회 회부없이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 지정
정보
04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에서 2~3차례 당사자 주장 공방
정보
05
판결선고
정보
06
승소한 당사자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시청, 군청, 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

이혼의 방식으로는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나의 경우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상의해보셔야 합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유책배우자의 경우

현재 우리 법원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이른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의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경우에도 이혼청구가 허용됩니다.

또한 유책배우자인 경우에도 가족들의 경제적인 지원이나 부양의무를 다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고 이혼에 이르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신체적, 경제적 어려운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조정전치주의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데 만일 조정신청(임의조정)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조정(강제조정)에 회부합니다.

조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고 그것을 조서에 기재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혼이 성립하게 됩니다. 조정의 내용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소송절차로 가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판결에 대한 불복은 가능하지만 “임의조정이 성립한 이후에는 더 이상 불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섣부른 판단으로 조정에 응하여서는 안되고 반드시 재판상 이혼절차의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의하며 절차를 진행해가셔야 합니다.

가정법원의 가사조사

가사소송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법원에서는 조정과 소송진행 시 ‘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가사조사는 조사관이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상세한 사실관계의 파악을 위한 제도입니다.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 가사조사보고서의 내용이 향후 이혼소송 전반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사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론기일

변론기일에는 통상의 재판절차와 마찬가지로 원고의 소장청구피고의 답변 또는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반소장을 진술하면서 쌍방이 각각 서증의 제출과 그에 관한 인부, 증인신청, 검증 등 공격, 방어방법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법원은 언제든지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에서는 민사소송과 달리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의제자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소송당사자 쌍방이 2회 불출석하고 그 후 1개월이 지나도록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통상 3회 불출석하는 경우에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 소송이 종결합니다.

판결의 선고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즉시 이혼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78조).

사전처분

이혼소송의 경우 재판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사전처분의 신청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접근금지 가처분을, 자녀의 친권, 양육권에 대해서는 친권행사 정지 사전처분, 양육비·부양료 지급 사전처분, 면접교섭 사전처분, 유아인도 사전처분, 양육자 임시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가사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급박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정이 입증될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사전처분 신청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