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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ㆍ전세경의 이혼분쟁 조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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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법률정보

위자료란?

통상적으로 ‘위자료’라고 부르는 것은 이혼 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배상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입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3년간 축적된 센트로만의 노하우로 의뢰인의 입장을 열정 있게 변론하여 여러분의 정신적 고통을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의 산정기준

위자료의 금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관해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①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②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③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가족상황 

④동거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⑤당사자의 학력, 연령, 경력, 직업 등 신분사항

⑥자녀 및 부양관계 

⑦재혼의 가능성

위자료 청구권의 행사기간

위자료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므로 위자료의 원인이 되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위자료의 액수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현행 실무 관행에 의하면 약 3천만원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여기에서 가산 또는 감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