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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ㆍ전세경의 이혼분쟁 조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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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법률정보

재산분할이란?

이혼을 가장 망설이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적 독립’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당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경제적 안정을 이혼 이후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센트로의 부동산, 자산관리 전문변호사가함께할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민법 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 중 일부를 분할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즉 비록 상대방 명의로 되어있으나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인의 실질적이 기여를 인정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될 때 상대방 배우자에게 그 재산에 대한 권리이전을 요구하거나 그 권리에 상당하는 대가, 즉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유책배우자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됩니다.
다만, 재산의 분배비율에 그 유책행위에 따른 책임 부분이 반영될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 일방에게만 귀속되는 경우(제3자로부터 단독으로 증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은 경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해당 재산의 취득 및 그 재산의 유지에 있어 다른 쪽 배우자의 기여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기여’에는 재산의 형성, 증가, 손실방지에 기여한 것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등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