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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ㆍ전세경의 이혼분쟁 조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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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양육권

친권, 양육권 법률정보

친권, 양육권

친권자는 미성년인 자녀의 신분·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에 관하여 자를 대리하거나 자의 행위에 관하여 동의를 하는 등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부모(夫母)를 말합니다.

양육자는 이혼 후에 미성년인 자녀를 데리고 살면서 보호·교양 등을 담당할 부모(夫母)를 말합니다.

센트로 가정문제컨설팅 센터에서는 이혼의 과정에서 친권, 양육권 지정문제와 면접교섭권, 양육비청구, 양육비 청구의 집행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하는 기준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정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지를 판단

② 자녀와의 친밀도와 현재 양육자

③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 여부

④ 자녀의 나이, 부모의 인격적인 결격사유 여부

⑤ 경제적 능력

⑥ 자녀의 의사(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양육비산정기준(도시 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출처 :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2014.5.30. 공표) 

자녀 나이

부모합산소득 (단위 : 만원)
0~199200~299300~399400~499500~599600~699700이상

평균양육비

(양육비구간)

평균양육비

(양육비구간)

평균양육비

(양육비구간)

평균양육비

(양육비구간)

평균양육비

(양육비구간)

평균양육비

(양육비구간)

평균양육비

(양육비구간)

0세 이상

~3세 미만

52.6

(20.0~58.9)

65.3

(59.0~70.7)

76.1

(70.8~83.3)

90.6

(83.4~95.8)

101.2

(95.9~105.9)

110.6

(106.~131.5)

152.6

(131.6 이상)

3세 이상

~6세 미만

49.0

(23.9~59.7)

70.5

(59.8~79.1)

87.8

(79.2~94.2)

100.8

(94.3~112.3)

123.8

(112.4~128.5)

133.4

(128.6~154.6)

175.9

(154.7 이상)

6세 이상

~12세 미만

53.3

(18.5~20.0)

70.8

(62.1~80.4)

90.2

(80.5~98.0)

105.9

(98.1~113.0)

120.2

(113.1~!28.6)

137.1

(128.7~163.8)

190.6

(163.9 이상)

12세 이상

~15세 미만

60.4

(31.1~67.9)

75.5

(68.0~85.1)

94.7

(85.2~102.1)

109.5

(102.2~120.0)

130.5

(120.1~141.2)

152.0

(141.3~178.2)

204.6

(178.3 이상)

15세 이상

~18세 미만

60.8

(34.3~72.5)

84.4

(726~79.9)

111.5

(98.0~115.9)

120.4

(116.0~131.4)

142.4

(131.5~141.6)

166.8

(154.7~196.8)

227.0

(198.9 이상)

18세 이상

~21세 미만

95.9

(31.4~107.2)

118.5

(107.3~124.4)

130.3

(124.5~133.1)

136.1

(133.2~154.4)

172.8

(154.5~185.1)

197.4

(185.2~209.7)

222.1

(209.8 이상)

1. 산정기준표의 가로축은 부와 모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나타낸다. 여기서 소득이란 근로소득 또는 영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 총액으로 세전소득을 적용하며, 정부보조금이나 연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금액도 소득으로 본다.
2. 산정기준표의 세로축은 자녀의 나이구간을 나타낸다.
3. 산정기준표의 각 구간에서 위부분에 기재한 평균양육비는 우리나라에서 약5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양육자녀 2명인 가구(부모까지 4명가구)를 기준으로 한 자녀 1명당 평균양육비를 나타낸다.
4. 표준양육비를 기준으로 가산 및 감산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은 가산•감산요소들을 고려하여 구체적 양육비를 양육비구간내에서 결정한다.
   ①거주지역(도시는 가산, 농어촌은 감산)
   ②자녀수(자녀 1명인 경우 가산, 자녀 3명인 경우 감산)
   ③고액의 치료비(중증 질환, 장애, 특이체질 등으로 인한 치료비 등)가 드는 경우
   ④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유학비, 예체능 등 특기 교습비)가 드는 경우
   ⑤부모의 재산상황 
5. 최저양육비(부모합산소득 0~199만원의 양육비구간에서 최하한으로 표시된 금액과 동일)는 소득과 재산이 없는 무자력자인 경우에도 부모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양육비를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