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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ㆍ전세경의 이혼분쟁 조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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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법률정보

가정폭력에 대한 처리

가정폭력은 이혼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입게 된 피해에 대해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민, 형사상의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와 접근금지 가처분신청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담당변호사가 처리해드릴것입니다.

가정폭력

민법 840조 제3호 소정의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배우자가 폭행을 행사한 경우,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폭행이 입증되고 재발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접근금지가처분 또는 사전처분을 하여 신변을 보호한 후 이혼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 자녀에게까지 가해졌다면, 친권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양육권은 물론 면접교섭권까지 박탈시킬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처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가정폭력처벌법)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4.9.29.] [법률 제12340호, 2014.1.28., 일부개정]  >> 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