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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부모 한쪽 동의 없이 자녀 여권 발급 못한다.'

'부모 한쪽 동의 없이 자녀 여권 발급 못한다.'



 

외교부, 이달부터 공동친권자 부동의 의사 미리 접수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부모 한쪽이 상대방 동의 없이 자녀의 여권을 발급받아 해외에 데려갈 수 없도록 외교부가 제도를 개선했다.

 

외교부는 6일 "만 18세 미만 자녀의 여권 발급에 대한 '공동친권자 부동의(不同意) 의사 관리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모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자녀의 여권을 발급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지자체 등의 여권민원실에 미리 방문해 이런 뜻을 전달하고 필요한 서류를 내면 된다.

 

여권 접수·발급을 관리하는 전산망인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부동의 의사가 등록돼 일방적인 발급을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외교부가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은 이혼·국제결혼 증가 등으로 부모 한쪽이 자녀의 여권을 만들어 출국시키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관련 피해상담이나 제도 개선 요청이 외교부에 10여 건 접수됐다.

 

지난 2월에는 부모 한쪽이 상대방 동의 없이 자녀를 위법하게 다른 나라로 데려갔을 때 신속히 돌려줄 수 있도록 한 '헤이그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소송'이 서울가정법원에 처음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자녀의 여권 발급을 원하지 않는 친권자의 의사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부모 일방에 의한 아동 탈취를 예방해 나갈 방침"이라며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들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www.passport.go.kr)를 참조하면 된다.

kimhyo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7/06 16:3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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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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