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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협의이혼

동거관계 청산이 주요 쟁점이었던 이혼협의서 샘플

[법무법인 센트로 협의이혼 컨설팅센터] 

단순한 동거생활만 영위했던 경우, 동거관계 청산이 주요 쟁점이었던 이혼협의서 샘플

 

* 사실관계

 

A(남,35세) 와  B(여 34세)는 미혼의 젊은 남녀인데 혼인의 의사 없이 단순한 동거생활만 영위하였습니다.

그런데 동거녀인 B의 남자문제를 이유로 동거관계를 청산하게 된 사례로서 사실혼 관계에 이르지 못한 경우입니다.

* 법무법인 센트로 이혼컨설팅센터 : 협의이혼 협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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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갑. (남)     A     (820227-0000000)

              주소: 서울 광진구 자양1동 24-36 oo빌라 ooo호

             

을. (여)     B     (831205-0000000)

              주소: 서울 광진구 자양1동 24-36 oo빌라 ooo호

 

 

위 갑과 을은 2017. 0. 0. 현재 동거인들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동거관계를 청산하고 별거하기로 합의하며 합의사항 외에 별거 후 쌍방이 별도로 어떠한 법률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단, 합의사항 중 이행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대편이 법률상 청구를 제기하여도 이의하지 않기로 한다.

 


다    음

 

1. 청산

 갑와 을은 이 합의서 작성일인 2017. 0. 0. 동거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 하였으며 쌍방은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분가 및 주민등록의 이전을 완료하며 분가할 때까지는 숙식은 같이 하되 일상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과 을이 1/2씩 부담키로 하며 분가 시 각자의 개인소유품은 각자가, 생활 집기 및 가전제품은 각1/2씩 배부나여 반출키로 하며 분가 시까지 서로의 사생활을 침범하지 않고 분가직전까지 원만한 관계를 유지키로 노력한다.

 

2. 위자료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갑과 을의 동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을은 갑에게 500만원을 위자료조로 협의서 작성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키로 한다. (또는 갑의 계좌에 입금키로 한다.)

단, 이를 1개월 이상 지체할 경우 연5%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키로 한다.

갑의 계좌번호 (oo은행 00-000-00)

 

3. 동거관계 청산 후의 조치

 갑과 을은 동거기간 중에 맺은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고 서로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이에 따라 별거 후 라도 갑과 을은 필요 시 서로 연락하여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영화나 연극, 찜질방 등을 선택하여 월 1회에 한하여 동행할 수 있다.

 

4. 재산의 분할

 갑과 을의  순자산의 합계액은 6,000만원 (주택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 소형승용차 시세 500만원 + 갑과 을의 공동명의  oo은행 통장 잔고액 500만원) 으로서 각 50%인 3,000만원씩 각 분할하기로 결정한다.

 

5. 갑과 을 쌍방은 과거 동거생활 중 발생하였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 등에 관하여 장래에 일체 문제를 삼지 않으며 그 밖의  갑과 을 각자 명의의 적국재산과 소극재산은 현재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는 것으로 확정한다.

 

6. 위 합의 이후 사정변경으로 인해 일부 합의사항에 대해 변경이 필요시 쌍방은 합의에 의해 일부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다른 합의사항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7. 갑과 을은 이 합의서를 작성한 후 공증을 받고 각 1부씩 보관한다.

 

 

첨 부 서 류

 

1. 갑과 을의 각 인감 증명서                   각1부

2. 을의 통장사본                                     1부

 

 

2017. 0. 0.

 

협의인    갑.   A

             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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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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