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전화
02-532-6327~8
 EMAIL
centro@centrolaw.com
FAX : 02-532-6329
김향훈 대표 변호사
toinfinity6
이수희 변호사
dltngml222
고형석 변호사
whenueatbanana
공유하기

계속적인 배우자의 불륜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혼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할까?

1. 계속적인 부정행위


배우자가 다른 남자 또는 여자랑 바람을 핀다. 지금도 계속 그러는 것 같다. 그런데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이혼소송을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바람을 1년 동안 피웠다면 지금부터 6개월이전까지의 부정행위만 문제삼을 수 있는?

 


2. 민법의 규정


민법 제841: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민법 제841조는 불륜, 즉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례


대법원은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상태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존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간 경과에 의하여 이혼청구권이 소멸할 여지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4. 계속적인 부정행위시에는 마지막 행위 종료시점부터 6개월

 


계속적인 부정행위(성행위 뿐만 아니라 애정관계로서 부부생활을 파탄케 하는 행위 포함)의 경우에는 그 행위가 지속되는 한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하는 이혼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계속적인 부정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기간이 기산된다.

 

따라서 배우자가 불륜을 계속적으로 행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면 다른 일방 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배우자의 불륜이 종료된 때부터 2, 그 불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되었면,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는 불가능하지만, 부정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도 해당하므로 위 기타 사유를 원인으로 한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다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0-06-15 14:05
조회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