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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대비한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가압류 필요성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 이상연 기자] 부부가 혼인 중에 이룩한 부동산 재산의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 또는 부부 일방의 명의로 해두는 것이 보통이지만, 가족이나 친지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세금 문제 또는 각종 대출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을 경료하거나 주택청약을 하고 실소유자인 부부가 실제 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을 치르는 방법 등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형석 변호사/사진제공= 법무법인 센트로부부 중 1인에 의하여 제3자에게 명의신탁 된 재산이라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것이 부부 중 한쪽에 의하여 명의신탁 된 재산 또는 부부의 한쪽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재산분할의 방법은 무엇일까.

재산분할에서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 해도 부동산 매수자금이 아니라, 거래가액이 분할대상이다.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으로 보아,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만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은 명의신탁된 재산의 소유명의를 부부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로 회복하지 않는 이상 그 재산 자체의 분할을 명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 분할의 심판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마땅한 절차가 없으므로 그 재산의 가액을 분할의 대상으로 삼는 방법에 따른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즉 재산분할에서 만큼은 명의신탁이 무효라는 이유로 그 매수자금을 분할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가액을 분할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기존 민사상 명의신탁의 법리와 충돌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법원이 재산분할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거듭 판시하였고, 더욱이 최근에는 명의신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법률 규정에 따라 제재하는 것을 넘어, 부동산실명법에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의신탁자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권리까지 박탈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고도 판시한 것도 고려하여 재산분할 시에는 비록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도 재산분할목록에 포함시켜 그 거래 가액을 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것도 가능하다.

우리 민법이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민법 제839조의 3)을 별도로 규정할 정도로, 실제로 이혼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산분할대상에 특정 재산을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서 고의로 해당 재산을 은닉, 증여, 처분 등을 하는 이른바 사해행위를 시도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본안 소송 중 이미 재산을 처분하여 현실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타인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 전 가압류의 필요성은 매우 큰 것이다.

재산분할제도는 매우 간단한 조문만을 두고 있어 분할 대상, 분할 방법, 분할 비율 등 그 실제 운용은 고스란히 법원의 재량영역으로 남겨져 있다. 또한 혼인과 가족의 개념변화, 사회적·경제적 상황, 국민의 법의식 등과도 밀접하게 연동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필자는 최근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제3자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가압류를 하는데 성공하였는데, 만일 민법상 부동산 명의신탁의 논리만을 따라갔다면, 수탁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인용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민사재판과는 달리 가사재판은 개개의 사안마다 구체적 형평성을 고려한다. 따라서 변호사로서도 국민의 법감정과 현실적 필요성, 그리고 기존의 법 논리를 모두 반영한 주장이 가능했고, 이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도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도움글 법무법인 센트로 고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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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등록일
2020-06-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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