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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 변호사의 이혼세계] 이혼할 때 예물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 허남이 기자] “결혼할 때 예물이며, 혼수며 상대방에게 준 것이 아주 많습니다. 자동차, 다이아반지, 명품시계, 옷, 그쪽 할머니 이불까지 챙겨줬는데 저희는 1년도 안되서 이혼 하는거에요. 예물이나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혼은 부부 당사자들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당사자 부모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양가 집안끼리의 결합이라는 성격도 존재한다. 사랑만으로 결혼생활을 지속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기에 상대방의 조건들을 두루 살피게 되고 타협점을 찾아가며 예물이나 혼수를 주고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하여 결혼을 중단하는 경우도 흔히 있는 일이다. 그런데 이혼을 할 때 이러한 예물이나 혼수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또 이를 돌려받으려면 실제 이혼소송에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법원은 약혼예물의 반환 가능성을 인정한다.
약혼예물을 주고받는 것은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할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사이를 두텁게 할 목적에 있다. 그렇다면 예물을 받은 사람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예물반환의무가 인정될 수도 있다.


법원은 혼인이 성립된 경우라도,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아닌 배우자는 원상회복으로 혼인을 앞두고 전세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 및 예물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결혼식 등 혼인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혼할 경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자라고 해도 예물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원은 상술한 원리적인 입장 외에 실무상으로는 기본적으로 예물의 반환을 구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을 쉽게 인정해 주지는 않는 것 같다. 위 대법원 입장을 반대로 해석하면 일단 결혼을 하고 그 결혼생활이 지속되었다면 혼인 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혼인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후에는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비록 혼인 파탄의 원인이 부부 일방에게 있더라도 혼인이 상당 기간 계속된 이상 약혼예물의 소유권은 그 일방에게 있다고 보는 것 역시 대법원의 입장이다.


고형석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센트로법원은 6개월만에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기간이 짧다고 보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매우 단기간에 파탄이 되면 예물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므로 과연 결혼생활이 어느 정도 단기간이어야 이혼 시에 예물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 인지 궁금해진다.

최근 지방법원 판례를 보면 일단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10개월 만에 별거를 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신혼집의 가전과 가구, 결혼식 비용, 신혼여행 비용 등을 반환해 달라고 주장한 사안 및 혼인신고를 한지 6개월 만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신혼집의 인테리어 비용과 결혼식 비용 및 이바지 음식비용 등을 지급하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모두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이 난 것은 아니라고 하며 지출한 비용의 반환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했다.


예물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상대방으로부터의 기망을 주장하거나 혼인의 해제를 주장하는 방법까지 동원되고 있다.
이처럼 법원이 10개월이나 6개월의 혼인기간 정도 만에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해도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혼을 하는 당사자들은 예물의 반환이나 지출한 비용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혼인을 하게 된 이유가 상대방의 기망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혼인이 불성립하여 예물을 건넨 증여가 해제되었다는 이유를 대기도 한다.


하지만 상대방이 기망하여 혼인을 했다는 주장은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혼인을 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를 찾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혼인이 불성립하였다는 주장은 보통 부부가 양가 부모를 비롯한 하객들 앞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했으며 비록 단기간이라도 신혼생활을 했다는 점에서 받아들여지기가 매우 어렵다고 본다.

정리하자면 약혼만 한 상태에서 파혼을 했다면 교부한 금원 및 예물등의 반환 또는 지출한 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겠으나, 약혼의 단계에서 더 나아가 단기간의 혼인생활까지 하였다면 예물이나 혼인 비용의 반환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도움글 법무법인 센트로 고형석 변호사

중기&창업팀 허남이 기자 nyhe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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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등록일
2020-12-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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