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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사실혼 관계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여성소비자신문] Q. 결혼을 하긴 했지만 혼인신고는 안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바람을 폈네요. 이혼소송을 할 수가 없으니 저는 위자료도 재산도 받을 수 없나요?

사실혼 입증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의 관계로 지내오다가 그 관계가 어떤 사유로 인해 해소되었을 때 법률상 이혼하는 부부처럼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문제가 남는다. 즉, 이혼소송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혼소송과 다른 점은 사실혼 입증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혼이란, 그리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제가 존재하여야 한다(서울가정법원 2015. 8. 20. 선고 2014드단20076 판결 등 참조).

판례의 태도를 보건대, 사실혼은 단순히 남녀가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남녀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으로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혼인의사, 혼인생활의 실체를 입증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청첩장, 결혼식 사진 및 신혼여행 사진, 결혼준비를 하면서 주고받았던 문자, 오랜 시간 같은 주소지에서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며 지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증빙서류, 상대방 가족의 대소사에 참석하여 어울렸던 사진, 결혼 이후 아주머님’, ‘처남’, ‘장모님’, ‘처제’등 상대방 가족의 호칭을 부르며 대화한 통화내역, 부부로 살고 있었음을 증언해줄 수 있는 제3자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소송과정에서 사실혼을 입증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자료가 종합적으로 제출되지 않으면 법원 입장에서는 소송 당사자가 아무리 주장한다고 할지언정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줄 수 없다. 부부공동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 규정은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혼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재산분할청구 자체가 힘들다. 그리고 사실혼이 아닌 단순한 동거, 연인관계로 보인다면 상대방의 외도나 폭력으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났다고 할지라도 위자료 청구 또한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사실혼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이혼소송과 마찬가지로

사실혼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혼소송에서 하는 것처럼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를 하면 된다. 이혼소송에서의 청구 중 하나인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라는 부분만 포함되지 않을 뿐이다. 상대방의 외도, 폭력, 부당한 대우로 인해 사실혼이 파탄 났다면 그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하고, 상대방과 나눌 재산이 있다면 자신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하면 된다. 

법무법인 센트로 조규영 변호사  gyu8850@centrolaw.com


기사 원문 보기 → (http://www.wsobi.com/news/articleView.html?idxno=14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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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등록일
2021-11-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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