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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성관계가 있어야만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이혼 소송 상담을 하다보면 다양한 이혼 사유에 대해 듣게 되는데,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경우가 많다. 그런데 자신의 배우자가 '상대방과 잔 적이 없다. 무슨 외도냐? 나는 성관계도 안 했으니 부정행위 한 적도 없고 위자료를 지급해야 이유가 없다. 나에게 위자료 혹은 외도 상대방에게 상간자 소송을 해봤자 아무런 실익이 없으니 엉뚱한 일을 벌이지 마라. 간통죄도 폐지된 마당에.'라는 말을 들었다며 '성관계가 없으면 위자료소송도 상간자 소송도 할 수 없나요?'라는 질문을 의뢰인으로부터 종종 받곤 한다.

조규영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센트로
이 질문에 대한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이다. '제3자의 부부일방과의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다.

판례도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1110. 선고 9268 판결 등)"라고 판시한 바 있다. 배우자가 외도 상대방과 단둘이 데이트를 하고 다정하게 찍은 사진, '좋아한다', '사랑한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 애칭을 서로 부르는 통화내역 문자, 또는 블랙박스 음성 등이 있다면 이 자체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임이 분명하다.

다시 말해, 간통행위가 실제로 없었거나 혹은 모텔 출입 내역 및 사진,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 등의 증거자료가 없어 간통행위가 실제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어도 배우자가 다른 여성 또는 남성을 만나 연인처럼 데이트를 즐겼다면 그 자체가 '부정한 행위'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관계도 없었는데 위자료 혹은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없다'라는 말은 실제로 배우자가 그와 같이 믿고 있어 잘못된 사실을 말한 것이거나, 혹은 자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하게 하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다정하게 연인처럼 찍은 사진, 애칭을 부르는 카카오톡 등을 발견했다면 배우자의 잘못된 말을 믿지 말고 상간자 소송 및 위자료 소송 진행을 위해 이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 사이에 간통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소송에서 위자료 금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되는 부분이긴 하나 간통행위가 없었다고 하여 상간자 및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글 법무법인 센트로 조규영 변호사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1-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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