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전화
02-6101-2525
 EMAIL
centro@centrolaw.com
FAX : 02-532-6329
공유하기

[머니투데이] 상간녀, 유부남한테 속은 피해자..법적 책임 유무는?

"저 정말 억울해요, 전 그 사람이 애 딸린 유부남인지 몰랐다구요."

한 의뢰인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소장을 받았다며 찾아왔다. 사귀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의 부인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상간녀'라고 지칭하며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상간자 소송을 당했다면 우선 대응하자. 만나고 있는 남자가 기혼임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상황에서, 혹은 심지어 그 남자가 자신에게 기혼임을 철저히 숨기거나 거짓말을 한 경우에 상간자 소송을 당했다면 너무나도 억울할 것이다.
 

조규영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센트로배신감, 분노, 당혹스러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그 소송에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소송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부남인 것을 알고도 만났다'라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부남인 사실을 속인 남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유부남인 사실을 속인 남자의 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판례는"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람인지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므로, 일방이 자신의 혼인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16392 손해배상).

판례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51조 제1항에서 말하는'기타 정신상 고통'에는 상대방을 독신으로 알았으나 사실은 혼인관계가 유지 중에 있어 자기 자신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불륜관계가 됨으로써 입게 되는 정신상 고통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도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90232 손해배상).

오히려 기혼자인지 모르고 만났던 사람은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거짓말한 남자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그 억울함과 배신감을 정확한 액수로 환산하기란 어렵겠지만 기혼인 사실을 속인 유부남으로부터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나마 위자 받을 수 있다.

위 소송에서는 ①상대방과 교제했다는 사실 ②상대방이 자신을 미혼이라고 속인 사실 ③현재 받고 있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중점적으로 기술하게 된다. 위자료의 액수는 만나게 된 경위, 교제 기간의 정도, 만남의 진지성, 상대방이 보인 언행, 상대방의 기망정도, 유부남인 것을 들키고 난 뒤 상대방의 태도, 연령, 정신적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이 된다. /글 법무법인 센트로 조규영 변호사 


기사 원문 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676714)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1-30 10:31
조회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