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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이혼소송과 관련한 특이한 제도 및 절차

[여성소비자신문] 이혼소송에는 여타의 소송과는 다른 절차와 제도들이 있다. 그중 실무상 주로 진행되는 절차와 제도들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사전처분 – 임시양육자와 임시양육비, 면접교섭

이혼소송은 소송 도중에 조정이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1년 정도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적어도 1년이 지나야 소송이 종결되고 판결이 나옴에 따라 친권 및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년간의 소송 기간 동안 당장 임시적으로라도 ‘누가 아이를 양육할지’, ‘양육비는 얼마를 지급할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진행할지’를 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두고 있는 제도가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이다. 이에 따르면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인의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실무상 이혼소송을 접수하면서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하며 사전처분 심문기일과 이혼소송의 변론기일은 같은 날에 열리는 경우가 많다. 사전처분은 가사사건 중 임시처분을 하여야 할 급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심문기일 1회 내지 2회 정도를 진행하고 수개월 내 결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양육을 하고 있는 자가 임시양육권자가 되고 상대방은 자신의 세전소득을 고려한 임시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면접교섭은 한 달에 2번 정도 진행하라는 결정이 통상적이다.

가사조사 절차

이혼소송 진행 과정에서 1회 변론기일이 열렸는데 법원이 이 사건은 ‘가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기일을 추정하고 가사조사 절차를 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혼인파탄의 사유’, 혹은 ‘양육환경’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이 사건에서 주된 쟁점이라면 가사조사는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가사조사는 법관의 명을 받아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사건의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조사 그밖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가사조사관에 의해서 행해진다. 가사조사는 그 필요에 따라 수회에 거쳐 시행되며 대리인 없이 양 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가사조사관은 사실관계, 양 당사자의 학력과 경력, 생활 및 재산상태, 가정환경, 아이의 양육환경 등에 대해서 조사하며 위와 같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보고서 작성한다. 가사조사관의 보고서는 판결에 있어 기초자료, 증거자료가 된다. 실제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제출할 서면을 작성할 때 가사조사관의 보고서를 많이 활용하기도 한다.

재산명시제도

이혼소송은 양 당사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금융거래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 등 각종 신청과의 싸움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나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시중의 모든 금융기관을 조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에서 양 당사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가사소송법 제48조의 2에서 재산명시제도를 두고 있다. 법원은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사건 등을 위해 직권으로 혹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양 당사자가 법원에서 재산명시명령을 받게 되면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금융감독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손해보험협회의 보험가입내역조회서비스, 한국예탁결재원의 주식찾기서비스, 국토교통부의 내토지찾기 서비스를 조회한 결과화면을 반드시 포함하여 각종 채권, 동산, 부동산, 자동차, 채무, 고정적 수입 및 지출을 작성하고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이후 통상 1개월 내로 법원에 제출해야한다. 그렇게 작성한 재산목록은 소송 중 제출하는 서면 내 작성되는 분할재산대상명세표와는 다른 것이며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게 된다.

조규영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gyu8850@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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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등록일
2021-12-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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