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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사실혼 배우자에게 양육비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인지청구부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부부로 살다가 헤어지더라도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그런데 양육비는 어떻게 될까? 비양육자인 아이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까?

판례는 사실혼관계나 일시적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의 생모는 그 자의 생부를 상대로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7958. 선고 79므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아이 아버지와 아이 사이에 법률상 부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기에 아이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아버지가 스스로 아이에 대해 임의인지를 하지 않는 이상, 아이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인지청구를 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조규영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센트로인지청구소송이란 부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에 그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인지청구는 자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다. 위 인지청구를 통해 아이와 아버지 사이에 법적인 관계를 생성하게 되므로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지청구에서 필수적인 과정 중 하나는 유전자감정인데, 상대방이 협조하면 사설업체에 진행하면 되나,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면 법원에 수검명령을 신청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29조). 만약 상대방이 수검명령도 거부한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혹은 신청에 의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과태료 제재를 받고도 또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하면 법원은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도 있다.

실무상으로 보통 인지청구를 하면서 양육비,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청구를 같이 하게 되는데. 이 또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인지청구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요구할 권리도 존재하기 때문에(민법 제864조 제2항) 이를 반소로 제기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판결문에서 '친생자 인지', '친권자 및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내용이 모두 한꺼번에 기재되는 것이다.

현재 법률상 내 아이가 아니므로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큰 착각이고 결코 그렇지 않다. 양육비의 부담은 사실혼이든 법률혼이든 친부와 친모 모두가 반드시 부담해야 함에 마땅하고, 이는 일정한 법적절차를 밟기만 한다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다. /글 법무법인 센트로 조규영 변호사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01-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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