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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상간자소송과 증거수집

[여성소비자신문] 상간자소송이란 나의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방에게 나의 배우자 사이의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으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상간자 소송의 요건은 복잡하지 않은데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상간자가 배우자가 이미 기혼자임을 인지했다는 사실이다. 요건은 간단하지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심증만 가지고는 승소할 수 없다.

의심은 가지만 단순히 상간자와 배우자가 일상적인 대화 나누는 것만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간혹 배우자에게 위치추적장치를 달거나 차량 혹은 집에 녹음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이를 통해 증거수집을 하려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불법이며 실제 처벌될 수 있다. 녹음기를 설치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추적장치를 다는 것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실제 처벌된 사례가 분명 존재한다(울산지방법원 2021고합251 판결).

또한 소송의 증거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배우자와 상간자가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나 카톡인데, 이 경우에도 배우자의 핸드폰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음에도 이를 허락 없이 해제하여 핸드폰을 몰래 보는 경우에는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배우자가 이에 대해 고소를 진행한다면 처벌까지 진행이 가능하다.

상간자소송을 위한 증거수집을 위해 위와 같은 방법 외에 증거를 수집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우선 법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호텔CCTV 동영상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CCTV의 보관기관은 그리 길지 않고 30일 이내에 영상은 삭제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보전신청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 증거보전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그 외에는 만약 배우자와 상간자가 차량을 함께 타고 데이트를 했다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배우자 혹은 상간자를 직접 대면을 하였는데 부정행위 사실을 시인하면 이를 녹음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상간자 소송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배우자의 SNS에 올라온 배우자와 상간자의 댓글 혹은 배우자의 모습이나 소지품이 나온 데이트 사진도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상간자 소송에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무리하게 증거를 입증하지 않고 그 외의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규영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gyu8850@centrolaw.com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02-15 09:5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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