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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혼 소송 시, 주식 어떻게 나누는가?

이혼 소송에서 주된 쟁점 중 하나는 재산분할 부분이다. 재산분할이 첨예하게 다투어지면 질수록 각종 신청과 그에 따른 회신 받는 절차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소송은 굉장히 길어진다.

조규영 변호사/사진제공= 법무법인 센트로
재산분할의 대상은 다양하다. 부동산, 자동차, 예금, 채권, 보험, 퇴직금, 주식 등이 그 대상이다. 그 중 주식은 과거 부부의 큰 재산인 경우가 많이 없었기에 재산분할에 있어 크게 고려할 요소가 아니었다.

그러나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자신의 재산의 한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이혼 소송시 주식이 부부가 나누어야 할 분할대상재산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상대 배우자가 주식을 하고 있는 것을 알기는 아는 데 무슨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 증권계좌를 쓰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 재산명시명령과 예탁결제원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여 상대방이 어떤 증권계좌에 어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먼저 조회를 한다.

증권계좌 주식 보유 조회를 토대로 각 증권사 별로 혼인파탄시점(주로 소제기 시점) 당시 보유주식 수 및 3년 정도의 주식거래내역을 조회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분할재산대상을 특정할 수 있다.

혼인 파탄시점 당시 보유주식 수를 조회하는 이유는, 혼인 파탄 시점 당시 보유주식 수에 변론종결 당시 주식가치를 곱하여 재산분할금액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혼인 파탄 당시 시점 보유 주식이 변론종결까지 유지될 때 위와 같이 계산을 하고, 만약 혼인 파탄 당시 시점에 보유는 했지만 그 주식을 변론종결 당시 보유하지 않았다면, 주식을 판 매도대금을 분할대상재산으로 넣어야 한다.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주식이 무조건적으로 분할대상재산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것인데, 만약 주식을 대출금으로 샀는데 대출금이 부부의 공동생활과는 상관이 없는 대출이라면 이혼소송 당시 분할대상재산에서는 제외되므로 대출금이 주된 재원이 된 주식 또한 부부공동재산인 분할대상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본다. /글 법무법인 센트로 조규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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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등록일
2022-03-0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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