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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이러한 상황에서도 상간소송이 가능한가요?

[여성소비자신문] 많은 의뢰인들이 상간소송이라는 것은 매체, 인터넷 등을 통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간혹 ‘이혼하지 않으면 상간소송 진행하지 못한다’, ‘여러 명에게 상간소송을 진행할 순 없다’, ‘상간소송 한 번 하면 또 못한다’ 등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아래에서 그와 같은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의문점에 대해 답을 해보고자 한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소송만 진행 가능하다.

많은 의뢰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 중 하나인데,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아이 때문에 이혼을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상간녀 소송도 할 수 없나요?”
위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다”이다. 상간소송은 이혼여부와는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다. 이혼청구를 하면서 배우자와 상간녀 두 명을 피고로 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간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혼을 하는 경우, 혼인 파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금액이 높아질 가능성은 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소송 진행 후, 배우자가 또 불륜을 저질렀다면 또 다시 상간소송을 할 수 있다.

A라는 의뢰인은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상간소송을 진행해서 상간녀 B씨에게 판결로서 1,50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다. A는 이제 모두 마무리를 지은 것으로 생각하고 남편과 혼인생활을 이어나가던 도중 남편이 B씨를 계속 만나고 있음을 알게 된다. A씨가 B씨에게 따지자 B씨는 이미 위자료를 줬으니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발뺌을 한다.

위 사례에서 B씨의 말은 틀렸다고 볼 수 있다. 앞선 위자료 1,500만원의 위자료의 판결 이후에의 남편과 B씨의 만남은 별개의 부정행위로 보아야 하고, A씨는 B씨에게 또 다시 상간소송을 할 수 있고 위자료 또한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가 여러 명과 외도를 하였다면 여러 명에게 상간소송을 할 수 있다.

C씨는 우연히 배우자의 핸드폰에 알람이 뜬 것을 보고 C씨가 D씨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후 충격적이게도 E씨와도, F씨와도 부정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C씨는 D씨, E씨, F씨 모두에게 상간소송을 할 수 있다. 다만 혼인의 파탄 책임이 한 당사자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자료 금액이 다소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조규영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gyu8850@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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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03-2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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