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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혼, 상간자 소송 후 구상권 청구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고도 연인으로 만남을 지속했다면, 그 상대방 배우자에게 상간자 소송을 당할 수 있고 위자료를 내야한다. 위자료는 통상 1,0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상간자는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한 뒤 그 금액의 일부에 대해서는 같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구상권이란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법원 2015529. 선고 20132441 판결에 따르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따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조규영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센트로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공동불법행위자 내부에서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공동 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면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동 불법행위자 중 1인인 상간자가 손해배상액을 전부 변제하여 부정행위를 함께 저지른 상대방에게 공동의 면책을 얻게 했으므로 그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담 부분의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이는 부정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무조건 부담부분 비율이 50%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 구상권 청구를 함에 있어 비율에 대해서 다투어야 한다.

조심할 것은 만약 상간자 소송이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끝났을 경우, 그 조정조서에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포기'와 같은 조항이 포함된다면 상간자는 더 이상 부정행위를 함께 저지른 자(공동 불법행위자)에게 구상청구를 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다만, 보통 실무상 위와 같은 조항을 포함시키게 되면 상간자가 구상권 행사포기를 하는 것을 고려하여 상간자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을 낮춰 진행하게 된다. /글 법무법인 센트로 조규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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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3-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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