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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혼 소송시, 숨겨진 재산 없이 재산분할 하려면

이혼 소송의 많은 의뢰인이 관계를 하루빨리 정리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항상 의뢰인으로부터 '변호사님, 대체 언제 소송이 끝나요? 6개월이면 끝이 난다는데요?'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조규영 변호사/사진제공= 법무법인 센트로

이혼 소송은 중간에 합의가 잘 되면 6개월 안에도 끝나겠지만 보통은 합의가 잘 안되어서 협의이혼을 할 수 없고 결국 소송을 시작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혼 소송은 최소 1년은 걸린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혼 소송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정해진 법적 절차들이 있고 그 절차들을 다 거쳐야 하는 점, 이혼 여부 자체에 대해 다툼이 있는 점, 양육권에 대한 첨예한 다툼이 있는 점, 서로의 재산에 대해 알지 못해 재산에 대해 계속하여 조회해야 하는 점 등으로 발생한다고 보면 된다.

특히, 이혼 소송은 정말로 쌍방 간 재산을 조회하는 싸움이라고 할 만큼 여러 금융조회를 많이 하게 된다. 그런데 필자의 경우 소송 진행 전 의뢰인과 많은 소통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대략적으로 파악하는데, 상대방의 재산을 거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재산은 소송 과정에서 주로 하는 조회로 찾아낼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시중에 모든 금융기관에 조회를 시도할 수는 있으나 이제는 코인, P2P, NFT 등 재산의 내용과 형태, 금융기관이 매우 다양해졌기 때문에 이를 모두 조회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 나아가 재판부에 따라서는 모색적 조회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소송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금융조회신청의 개수를 한정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이유로 공정하고 내 기여분에 대한 정당한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산 상황, 어디에 투자하는지 등을 미리 알아놓는 것은 필요하다. 그렇다면 정확한 기관을 특정하여 조회가 가능할 것이고, 숨겨진 재산이 최대한 없이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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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04-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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