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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꽃은 재산분할이다?



오늘은 재산분할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이혼청구가 인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위자료 보다, 공동이 이룩한 재산의 약 50% 정도의 향방이 결정되는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각자 기여에 맞게 공동이 이룩한 재산을 청산하는 청산적 요소, 혼인이 해소된 후에도 인정되는 부양적 요소로 인하여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입니다. 혼인 전부터 남편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아내가 친정으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방법과 관련하여 부동산 재산이 아파트라면 단지 내 동일한 평형 타입의 거래사례가 많아서 그러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토지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실거래 사례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시가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통상 법원감정가는 시가보다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불만족스럽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하기 전에 미리 해당 토지나 주택에 관하여 사감정을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리 사감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너무 낮게 나왔다면 재판부에 재감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물론 재판부가 재감정을 받아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감정에 대하여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라면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에 존재하는 오류를 찾아내어,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하여 판사님을 설득할 수도 있고, 그렇게 재감정 채택을 받아냅니다. 이혼소송은 이혼 사건만 다루는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부동산에 대하여 잘 아는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이혼 사건을 의뢰 하실때도 부동산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센트로는 당신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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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0-01-10 10:48
조회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