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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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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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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로 형사 처벌은 안 받지만 민사책임은 져야 한다.
간통 현장을 들키면 배우자에게 민사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이혼에서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배우자의 간통은 여전히 이혼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간통한 배우자를 형사재판에 세우거나 감방에 보내지는 못하지만
재산분할을 할 때 주요 압박 요소로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상처받고도 가정을 지키겠다고 혼자 발버둥 친다고
몸과 마음이 떠난 배우자가 다시 돌아올까?”

- 김향훈 著『당신의 이혼을 응원합니다』中 -
배우자가 간통을 했다면, 배우자와 간통한 자를 상대로 당신의 정신적 피해를 손해배상으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간자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했다면
상대방이 가정이 있는 상태라는 점을 모른 상태에서 만났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센트로는 증거수집 절차부터 담당 변호사가 함께 하며, 체계적으로 필요한 법률적 조언을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