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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시 양육비를 매달 정기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이혼협의서 샘플

[법무법인 센트로 협의이혼 컨설팅센터] 

협의이혼 시 양육비를 매달 정기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이혼협의서 샘플

 

* 사실관계

A(여, 42세)는 B(남, 45세)와 산악회에서 만나 교제를 한 후 결혼을 하였습니다. A는 결혼 후, B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같이 일하며. 주방일과 경리일을 맡아해왔습니다. 그러나 남편 B의 처 A에 대한 폭행등으로 협의상 이혼을 하며 부부사이에는 15세의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A(처)를 지정하였으며 양육비는 매달 정기금으로 정하였습니다.

 

재산은 A와 B가 각 50% 씩 분할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적극재산(+)로는

남편인 B명의의 34평 아파트: 시세 2억2천만원

남편인 B가 직장동료에게 대여해준 대여금 채권: 3,000만원

중형승용차: 시세 1,000만원 

통장예금액: 3,000만원

보장성 보험의 해약금: 1,000만원

합계 3억원

 

소극재산(-)으로는

X은행에 대한 아파트 근저당채무: 2,500만원

차량할부금잔액: 500만원

합계 3천만원

 

따라서 순자산은 2억7천만원 입니다.

법무법인 센트로 이혼컨설팅센터 / 협의이혼 합의서

​[ 합의서 ]

갑.(처)    A     (750605-0000000)

             주소: 청주시 수곡동 102-29

             연락처: 010-0000-0000

 

을.(남편)   B     (720218-0000000)

              주소: 청주시 수곡동 102-29

              연락처: 010-0000-0000

 

자녀       C      (020218-0000000)

 

위 갑과 을은 2017. 0. 0. 현재 법률상 부부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하며 합의사항 외에 이혼성립 후 쌍방이 별도로 어떠한 법률상 청구를 하지 않도록 한다.

단, 합의사항 중 이행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대편이 법률상 청구를 제기하여도 이의하지 않기로 한다.

 

 

1. 이혼

 갑과 을은 이혼에 동의하며 관할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후 누구든지 3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갑과 을은 협의서 작성일인 2017. 0. 0. 로부터 2개월 이내에 현 거주지에서 각자 분가할 주택을 구한 후 분가하고 주민등록의 이전을 하며 일상가사에 필요한 생활집기 및 가전제품은 각 1/2씩 배분하기로 하고 쌍방은 분가할때까지 위 거주지 내 각자 거주하는 방을 상대편의 의사에 반하여 침범하지 않고, 부부간 정교행위는 서로의 동의하에서만 가능하며, 을은 갑에게 폭언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일체 하지 않으며, 자녀 C가 있는데서는 서로 다투거나 시비 걸지 않고 필요상 대화를 하는 경우 가급적 밝은 표정으로 대화하기로 노력한다.

 

2. 부당한 대우등의 금지

 을이 만약 갑에게 제1항의 부부관계를 강요하거나 폭행또는 폭언등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는 위반행위마다 금 000만원을 배상키로 하는데 (또는 갑의 통장에 입금키로 한다.) 만약 이 또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은 수사기관(관할경찰서)에 고소하여 의법처리하며 을은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사생활침해금지 및 접근금지 등

 쌍방은 분가할 때까지 숙식은 위 거주지 내의 정해진 방에서 각자 하되, 각자의 여가생활 및 통신 등을 포함한 사생활은 서로 침해하지 않기로 하며, 밤 12시 이내에는 귀가를 완료하여 서로의 평온한 취침헤 방해되지 않기로 한다.

 한편, 각자 분가한 후 을은 갑의 새로운 주거지를 일체 출입할 수 없으며 갑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찾아와 괴롭혀서도 아니 되며, 갑에게 연락을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문자메세지를 이용하여야 하며 단, 아들의 건강, 진학과 장래진로, 혼사와 관련해서 협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전화연락을 하여 긴밀히 협의할 수 있다.

 

4. 위자료

 을은 갑에게 위자료조로 2,000만원을 이 협의서 작성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단, 이를 지체할 경우 연 1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한다.

갑의 통장번호: Y은행 00-000-000

 

5. 재산분할

 

가. 갑과 을은 순자산 2억7천만원을 각 50%인 1억3천5백만원씩 분할하기로 결정하며,

 

나. 을은 을 명의인 아파트를 협의서 작성일부터 2개월 이내에 매도하고 매도와 동시에 그 매도 대금으로 X은행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2,500만원을 즉지 변제하며, 차량할부금 500만원도 일시불로 전액 변제한 후 잔액인 1억 9천 500만원으로 그 1/2인 9500만원씩 갑과 을이 배분하며 이에 소요되는 부동산중개수수료, 법무사의 등기비용 및 제세공과금은 모두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다. 을 명의의 중용 승용차 및 을이 직장동료 D에게 대여한 3000만원의 채권은 을에게 귀속하고 갑 명의의 Z은행 통장 및 XX보험주식회사의 보장성보험 해약금 1000만원은 그대로 갑에게 귀속한다.

 

* 갑과 을의 재산분할내역

㉮ 갑 1억3,500만원= 9,500만원+통장예금액 3,000만원+보험해약금 1,000만원

㉯ 을 1억3,500만원= 9,500만원+대여금채권 3,000만원+승용차 1,000만원

 

6. 갑과 을 쌍방은 과거 혼인 중 발생하였던 법률적 사실적 처분행위 등에 관하여 장래에 일체 문제를 삼지 않으며 그 밖의 갑과 을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현재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는 것으로 확정한다.

 

7. 을이 이행의무 위반 시

 을이 제5항의 나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이행을 2개월 이상 지체할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법원에 재산분할청구 또는 민사상 부동산 소유권 1/2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를 제기하더라도 을은 이의하지 않으며 소송에 소요되는 소송비용 또한 모두 을의 부담으로 한다.

 

8. 자녀 C에 대한 조치

 자녀에게는 부모의 이혼사실을 정확히 알리되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 하는데 쌍방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며 이혼 후에도 면접교섭외에 자녀에 대한 부모 쌍방의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기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9.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에 관하여

 

가.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및 양육자로 갑을 지정한다.

 

나. 을은 갑에게 자녀 C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조로 자녀가 민법상 성년에 달하는 날까지 매월 40만원 씩을 갑의 통장에 매달 말일에 입금하기로 한다.

 

다. 위 양육비의 정기금지급 외에 장래 자녀의 예상치 못한 병원의 치료비나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대학등록금 및 해외 어학연수비용등에 대해서는 을이 별도로 1/2을 부담하기로 한다.

 

라. 자녀가 성년이 되어 혼인을 하게 될 경우 갑과 을은 연락을 취하여 만나 자녀의 결혼에 소요될 주택임대차보증금 및 결혼식 비용등의 부담과 양가부모의 상견례 및 결혼식 행사 참여에 대해 진지하게 의논하기로 하되 혼인비용은 우선 1/2씩 부담하기로 원칙을 세우되 구체적 비용에 대하여는 그 무렵 갑과 을의 경제형편에 따라 부담비율 1/3과 2/3등으로 원만하게 협의하여 변경할 있다.

 

10.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갑이 장래 만약 자녀에 대한 양육에 소홀하거나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양육을 할 경우, 을이 갑에 대해 친권자 및 양육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갑이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을이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 할 수 있다.

 

11. 갑이 장래 재혼하게 될 경우는 을과 만나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의 변경에 대해 다시 원만하게 협의키로 하며, 만일 위 협의에 따라 갑이 재혼하면서 여전히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경우 자녀의 복리, 학교생활 및 장래를 위하여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를 갑와 새로운 배우자의 친양자로, 또 자녀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하는 데에 을은 전적으로 동의하기로 한다.

 

12. 을의 면접교섭권

 

가. 을은 2017. 0. 0. 부터 매월 둘째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연휴 중 각 1일씪은 을의 거주지에서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는데 면접교섭시마다 을이 자신의 차로 갑의 주거지까지 와서 자녀를 인도하여 가고 종료시에도 갑의 거주지까지 자녀를 인도하기로 한다.

 

나. 한 달에 한 번은 피아노를 전공하는 자녀를 위해 음악회에 갈 수 있으며 이 경우 갑과 을은 서로 동의하에 자녀와 동의할 수 있고식사도 같이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로 최대한 노력한다.

 

다. 만일 위 면접교섭 일시 또는 장소 등 방법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 3일전에 서로 고지한 후 면접교섭을 다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라. 갑과 을은, 특히 을은 면접교섭의 시행과 관련하여 자녀의 복리를 최대한 고려하고 자녀의 의사와 형편을 우선 존중하며 바람직한 면접 교섭을 위하여 공부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도 받기로 한다.

 

마. 양육자인 갑은 만일 자녀가 병원치료를 받을 경우 을에게 즉시 고지하여야 하며 입원할 경우는 을이 병원에서 함께 간호하며 면접교섭 할 수 있다.

 

바. 갑은 위 을과 자녀의 면접교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만약 을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해하거나 정당한 방법이 아닐 경우에는 을의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다.

 

13. 갑과 을은 향후 상호간 이혼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한 외의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포기한다.

 

14. 위 각 합의 이후 사정변경으로 인해 일부 협의사항에 대해 변경이 필요시 쌍방은 협의에 의해 일부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다른 협의사항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15. 갑과 을은 이 협의서를 작성한 후 공증을 받고 각 1부씩 보관한다.

 

첨부서류

 

1. 갑과 을의 각 인감증명서        각 1부

2. 갑의 통장사본                           1부

 

 

2017. 0. 0.

 

                  협의인   갑. A

     

                               을. B

 

 

*아래의 자녀는 위 제12항 면접교섭권의 내용을 잘 숙지하였으며 자녀 C도 필요시(희망 시) 비양육자인 을에 대해 면접교섭을 구하겠습니다.

 

 

        자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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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0-04-30 08:08
조회
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