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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 파탄 상태에서 부부가 별거하고 있었다면

[판결] 결혼생활 파탄 상태에서 부부가 별거하고 있었다면

 

배우자와 사귄 상대방에 손배청구 못해
부산가정법원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 인과관계 없어"

 

 

 

 

 

 

 

 

 

 사실관계

 

A(46세, 여)는 남편 B와 결혼하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생활 중 경제적 문제나 자녀 양육 문제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다퉜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관계가 악화되자 2015년 2월 A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면서 별거 상태가 됐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이혼얘기를 했고 위자료나 양육비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B는 2015년 5월 함께 살던 아파트를 팔고 원룸에 살면서 A에게 자녀 양육비를 보냈습니다. B는 2015년 7월 경 C(48세, 여)를 만나면서 자신은 이혼한 상태라고 소개하며 교제했습니다. C는 B의 자녀와 함께 쇼핑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아이와 B의 자녀들을 함께 물놀이 시설에도 보내면서 지내다가 2015년 8월 A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B가 아직 이혼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면서 C를 상대로 2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냈습니다.

 

 

 재판부

 

 

"B와 C는 적어도 2015년 8월부터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하면서도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의 부정행위와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면서 "A와 B가 2015년 2월부터 별거 중이었고 이혼과 재산분할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반면,

A가 소송 제기 전까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는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C가 B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된 시점은 2015년 8월 10일이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년 8월 31일 A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점에 비춰보면 혼인관계는 B와 C가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며

"C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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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8-04-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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