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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남편과 바람을 피워?"..... 남편 직장동료 상대로 소송낸 아내

[판결] "내남편과 바람을 피워?"..... 남편 직장동료 상대로 소송낸 아내

 

- 서울중앙지방법원, "아내에게 1500만원 지급하라" 승소판결 -

 

 [사실관계]

 

 

 

A의 남편 C는 2014년 7월 경부터 퇴근시간이 늦어지고 외박이 잦았습니다.

C는 이전에도 회사동료와의 부정행위를 들켜 A에게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남편의 직장동료로부터 B와 C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A는 남편 C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C는 불륜사실을 인정하며 2014년 10월 다시 한번 A와 '직장동료와의 외도사실을 인정하며 다시는 외도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C는 B와의 불륜관계를 계속 유지했고 A는 C가 B에 집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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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A는 B를 상대로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인걸 알면서 교제했고, C는 외도 사실 발각 이후 더 대담하게 집에 들어오지 않고 B의 집에 드나드는 등 부정한 행위를 계속했다"며 "B의 불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입은 정신적 손해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C는 "자신의 집 냉장고 냉동칸의 얼음을 제거하던 중 A가 찾아와 소란을 피워 당황해 집 밖에 나가지 못했던 것 뿐"이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와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았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말한다."며 "A가 남편C를 추궁했더니 C가 자신의 부정행위를 실토하면서 각서를 썼는데 당시 각서에 B의 이름이 특정돼 있진 않지만 이후 C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A가 B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각서 작성 당시 B의 인적사항에 대해 C가 구체적으로 말했을 것으로 보인다"

 

"B는 C가 냉장고를 손봐 주기 위해 지체했다고 하지만 단순히 직장상사가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들어와 냉장고 문제까지 봐주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당시 경찰까지 출동했는데도 B와 C는 6시간 동안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B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소란을 피우고 있는 A를 오히려 경찰에 고발했어야 할 텐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B는 이후 C와 동반 퇴사했는데 B씨가 자신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거나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행동을 하지 않고 상황을 회피하는 선택을 했다"..... "B씨와 C씨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다"

 

◆  B는 A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 (일부승소판결)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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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8-04-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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