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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돈과 바람 핀 남편, 아내에게 위자료 5천만원 지급

[판결] 사돈과 바람 핀 남편, 아내에게 위자료 5천만원 지급

 




이혼할 때 위자료, 그 개념은 무엇이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오늘은 '위자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A(74, )는 스물 두살이던 1964년 중매로 만난 B(75, )와 결혼해 슬하에 5남매를 두었습니다. 평소 B는 A에게 폭언을 하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물을 끼얹는 등 폭행도 했습니다.

 

B는 둘째 아들의 장모인 C와 부적절한 관계도 가졌습니다. B는 2012년 C와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함께 있는 모습을 장남에게 들키자 장남 가족에게 폭언과 막말을 했고 급기야 법원에서 아들 가족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B는 같은 해 C와 함께 경기도 한 모텔에 들어갔다가 딸에게 틀키고 딸에게도 폭언을 했습니다.

위의 사실을 알게 된 A는 사과를 요구했으나 오히려 B는 모든 사태의 원인을 A의 탓으로 돌리며 이혼을 요구합니다.

참다못한 A는 B에게 이혼 및 위자료로 5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

 

A씨는 B씨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요구하는데 B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별거기간이 22개월이 넘었고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다"

이어 "B씨는 사돈인 C씨와 모텔을 출입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경위에 관한 진술을 바꿔 A씨의

의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다""오히려 자식들이 재산욕심을 갖고 A씨를 부추겨 소송을 냈다고 비난하는 등 갈등을 크게 키웠

”는 이유로 이혼청구 및 위자료지급청구 전부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3545

 

 

 

 

 

<위자료의 법적근거>

위자료는 민법 제843조에 의한 제806조의 준용에서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이혼 피해자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사으이 고통(위자료청구권)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협의이혼의 경우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비록 법 규정은 없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1977. 1. 25. 76다2223)

다만,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배우자 쌍방에게 있고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한 경우에는 위자료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청구 소송 중 원고가 사망한 경우는?>

이 경우에는, 이혼소송은 종료됩니다.

하지만 위자료청구 소송은 망인의 상속인들이 수계하여 계속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인 이혼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때 고려되는 사항은?>

혼인파탄의 원인, ⑵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⑶ 재산상태 및 생활수준, ⑷ 혼인기간,

학력·경력·연령·직업 등의 신분사항, ⑹ 자녀 및 부양관계, ⑺ 재혼의 가능성 등 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산정합니다.
특히 이 중 ⑴∼⑷의 사항이 중요하게 고려되나,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은 구체적 사례입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이 때 위자료는 얼마일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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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8-04-28 18:12
조회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