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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만 있는 경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판결] 적극재산이 없고 채무만 있는 경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채무를 아내에게 분담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오늘은 '원고와 피고가 별다른 재산 없이 혼인하여 재산분할 당시 피고에게 채무만 있는 경우'  '피고의 채무를 분할하여 원고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여 소극재산(채무)의 분할을 부정판결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1.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07. 3. 4. 결혼식을 올린 후 2007. 7. 16. 혼인신고를 마쳤고, 슬하에 자녀 둘을 두었습니다.

2. ​피고는 2012. 2. 경 치과를 개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아내인 원고의 어머니로부터 합계 261,000,000원을 빌려 사용하였습니다. 한편 원고의 동생도 피고의 치과 개업 업무를 도와주고 개업 후에도 이 사건 치과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피고와의 사이에 다툼이 생겨 치과를 그만두기도 하였습니다. 이 무렵부터 원고와 피고는 자주 다퉜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여러차례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3. ​피고는 2013. 8. 16.부터 2013. 12. 6.까지 피고의 치과에서 일하던 간호조무사와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여러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해당 간호조무사와 함께 모텔에 투숙해있다가 원고에게 발각되기도 하였습니다.

4. 피고는 2013. 10. 15.경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원고와 다투다가 원고를 폭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집을 나감으로써 원고와 피고는 별거한 상태였습니다.

5.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851,500,000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로 각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1인당 월 160만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는 판결을 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였지만 재산분할청구는 부정하였습니다.

 

[판결의 이유]

1. 원고의  '이혼'청구에 관하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이미 오랜 기간 별거하고 있는 점, 쌍방이 이혼을 원하고 있고,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혼인관계 중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현저히 상실시켰고, 그 후에도 원고의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반성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원고를 폭행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확인하였습니다.

2. 원고의  '재산분할'청구에 관하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혼인 파탄 당시 원·피고의 재산상태를 보면, 별지1 재산명세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소극재산의 총액이 그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고, 나아가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을 합하더라도 그 소극재산의 총액이 그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는바, 결국 이 사건 재산분할은 그 실질에 있어 피고의 채무를 원고에게 분담시킬지 여부 및 그 방법을 정하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피고 모두 혼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원고는 혼인 파탄 무렵 적극재산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그 재산의 상당 부분은 원고 부모의 금전적 지원으로 마련한 것인 점, 피고가 차용한 금전은 대부분 이 사건 치과의 개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는데, 그 개업비용에 비하여 이 사건 치과의 처분대금이 현저히 낮은 것에 비추어, 결국 피고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것은 사업 실패의 결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채무까지 전업주부인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재산분할 청구의 가능성을 열어 둔 판례의 취지에 맞지 아니한 점, 피고는 치과의사로서 장래 소득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원고는 피고에 비하여 향후 소득활동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부담하고 있는 소극재산인 채무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원고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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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8-04-30 07:15
조회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