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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소송 도중에도 부정행위를 계속하는 등

[판결] 남편이 소송 도중에도 부정행위를 계속하는 등

관계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의 이혼 및 재산분할 비율

 


 

오늘은 '남편이 부인과의 이혼소송 도중에도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계속하였던' 사건에서

법원에서 인정된 이혼 및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판결문은 '부산가정법원 2016. 4. 7. 선고 2015드합oooooo 이혼'등 판결입니다.

1. 남편이 다른 여성을 만나 부정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2. 아내는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놀랍게도 남편은 이혼소송 도중에도 여전히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계속하는 등

아내와의 관계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3. 이 때,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도 이혼청구가 인용되었는지와 아내에게 재산분할 비율이 얼만큼 인정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사실관계

 

아내(원고)와 남편(피고)는 1978. 5. 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2015년 4월경 식당을 운영하는 한 여성을 만나 2015년 말경까지 여성의 집에서 숙박을 하는 등 부정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성은 피고와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는 2015. 6.경 여성의 식당에서 유리창을 손괴하고 협박을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도 하였습니다.

- 이 과정에서 아내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남편을 찾으러 경찰서를 갔다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① 이혼 청구, ② 위자료 3천만원 청구, ③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 재판부의 판단

 

①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 원고는 이혼을 원하고 있고,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나 여전히 이 사건 소송 게속 중에도 부정행위를 계속하는 등 관계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별거 중인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남편)에게 있음.

 

②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천만원을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 피고는 혼인관계 파탄에 따라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액수는 앞서 본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원피고의 혼인지속기간, 나이, 직업 및 경제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정함.

 

③ 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비율 원고(아내) 40%인정, 피고(남편) 60%인정

- 아내는 가사와 자녀양육을 전담했고, 남편은 1992년 무렵부터 개인택시 운전을 하였습니다.

- 분할대상 재산:

아내는 적극 및 소극재산 일체 없으나, 남편은 본인 명의의 거주 아파트 약 2억 7천만원 상당, 개인택시 면허권 8천만원 존재

즉, 분할대상 재산의 순재산 합계액을 총 3억 5천만원

3억 5천 중 아내의 재산분할비율은 40%로 1억 4천만원에 해당하며,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에게 1억 4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함.

 

 

위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아내는 혼인 직후부터 이혼소송을 진행중이었던 기간까지 

자신의 명의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그동안 아내가 가사와 자녀양육을 전담하였고,

아내의 내조 하에 남편이 장기간의 택시운전업을 이어올 수 있었던 점 등의

재산형성 경위 등을 고려하여, 아내에게도 40%의 재산(1억 4천만원)을 인정한 것입니다.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8-04-30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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