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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후 취득재산도 이혼소송시 재산분할 대상 돼

[ 판결 ] 별거 후 취득재산도 이혼소송시 재산분할 대상 돼

 




 


 

사실관계


A와 B는 법률상 부부로서 두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15년 전 A가 집을 나가 C와 계속하여 동거를 하며 그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고, B와는 생활비 등 금전 지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별 다른 연락 없이 지냈습니다.

 

A는 B를 상대로 2006년 경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A가 B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B는 A를 상대로 이혼 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흘 등을 청구하는 예비적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르717,724)

 

법원은, A와 B의 혼인생활은 약 15년 간의 별거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기에 이른 점, A와 B는 별거기간 중 서로 관계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A가 B와 그 사이의 자녀들에게 생활비, 양육비, 결혼 비용 등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여 별거기간 동안 경제적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A와 B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하고,
 

A는 캐나다 영주권이 있는 피고의 배우자 초청을 통해 캐나다 유학생활을 용이하게 할 수 있었던 점, B는 캐나다에서 A의 유학생활을 뒷바라지하고 귀국한 이후에도 A의 직장 관련 점포매장을 운영하여 A의 승진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점, 별거 이후에는 자녀양육을 전담한 점,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니고, 이러한 퇴직급여 수령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고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별거 이후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A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B의 기여가 있었으므로, 별거 이후 A 명의로 취득한 재산(급여소득 및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판결 참조)

 

그러나 위의 사안에서는, 

 A가 별거 이후 취득한 재산(급여소득 및 퇴직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형성 경위를 파악한 뒤 B의 기여를 인정하고,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청구의 핵심은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는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 배우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분할재산을 줄이려는 시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전에 내가 모르는 상대방의 재산목록을 찾아내고, 이에 자신의 기여도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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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8-04-30 07:19
조회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