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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혼 절차 진행 시 '이혼 재산분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재산분할의 대상

 

민법 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

중 일부를 분할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비록 상대방 명의로 되어있으나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인의 실질적이 기여를 인정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될 때 상대방 배우자에게 그 재산에 대한 권리이전을 요구하거나 그 권리에 상당하는 대가, 즉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2.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유책배우자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됩니다.

다만, 재산의 분배비율에 그 유책행위에 따른 책임 부분이 반영될 것입니다.

3.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 일방에게만 귀속되는 경우(3자로부터 단독으로 증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은 경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해당 재산의 취득

및 그 재산의 유지에 있어 다른 쪽 배우자의 기여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기여에는 재산의 형성, 증가, 손실방지에 기여한 것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등도 포함됩니다.

 

이혼을 망설이게 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경제적 독립' 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금액'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여 새로운 출발을 위한 탄탄한 경제적 기반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8-04-30 07:33
조회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