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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사례] 이혼상대방의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이혼상대방의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 서울가정법원 (2021. 10. 선고)

 

○ 요지

원고는 배우자 A의 간통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협의이혼한 자이고피고는 위 배우자의 상간자인 사안입니다.

저희 센트로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한 본 사안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일부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사안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에게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 자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아니고,

 

② 원고가 간통한 배우자A와 협의이혼하며 위자료 등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채무도 소멸하였다.

 

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의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이에 저희 센트로는,

① 제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부정행위가 최초로 있은 때에도 원고와 사이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과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행위 당시 원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이미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②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채무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고이혼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위자료 금액을 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정신적인 손해액 전부를 항상 반영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합의 당시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인 배우자로부터 현실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하면서 나머지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포기한다고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인 배우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된 위자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가해자인 배우자와 상간자의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인 손해액 전부를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A와 협의이혼하면서 A로부터 재산분할금 외에 위자료로 일부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그 중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특정할 수 없고 피고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손해배상채무가 모두 소멸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고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의 인용을 구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저희 센트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고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 참고사항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담당변호사 주상은

 

 

전화 02-53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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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04-05 14:0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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