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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사례] 혼인중인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가진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혼인중인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가진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21. 10. 선고)

 

○ 요지

원고는 혼인중인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기고 원고와 성관계를 가진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였고저희 센트로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승소했습니다.

 

○ 사안

원고는 혼인중인 사람과는 성관계를 가지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으나 피고는 혼인중에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이혼한 상태라고 말하였고원고는 피고가 혼인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성적자기결정권이 피고에 의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와 피고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났고원고의 나이가 47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상대방의 혼인 여부가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함에 있어 결정적 요소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며 원고의 청구의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이에 저희 센트로는,

① 원고가 채팅 애플리케이션 ‘Tinder'의 프로필에 결혼한 사람은 관심없다(Not interested married)‘는 내용을 게시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가 유부남임을 알았더라면 성관계까지 갖지는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② 우리 사회의 혼인과 성행위에 대한 인식이에 대한 평가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이 결혼한 사람인지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므로 피고가 혼인중에 있었던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성관계를 맺은 행위는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저희 센트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인용(일부승소)했습니다.

 

○ 참고사항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담당변호사 주상은

 

 

전화 02-532-6327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04-05 14:02
조회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