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센트로 소식/칼럼 http://centro-ehon.com 법무법인 센트로 소식/칼럼 RSS Feed ko Sun, 24 Oct 2021 11:58:51 +0900 town403@gmail.com [센 변호사의 이혼세계]재판상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과 액수의 기준시기 http://centro-ehon.com/insiter.php?design_file=21703.php&article_num=64 머니투데이 중기&amp;창업팀 허남이 기자]&nbsp;“이혼을 진행하면서 제 계좌 잔고에 변화가 있는데, 재산분할은 언제를 기준으로 잡아야 할까요?”“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재판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고요. 재산분할 액수는 어느 시점의 부동산 가액이죠?”이혼소송은 경우에 따라 단기간에 종결이 될 수도 있지만 혼인기간이 장기간이라서 그 만큼 서로가 다툴 유책.. 관리자 Thu, 15 Apr 2021 16:39:07 +0900 [남자의 이혼] #9 명절증후군으로 인한 이혼은 코로나 시국에도 있을까 http://centro-ehon.com/insiter.php?design_file=21703.php&article_num=57 남자를 위한 이혼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센트로 고형석 변호사의 칼럼 `남자의 이혼`이 연재됩니다. &lt;편집자 주&gt;법무법인 센트로 고형석 변호사 [자료=한국정경신문][법무법인 센트로=고형석 변호사] 코로나로 인해 명절에 가족 간 모임도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다. 이에 맞춰 명절증후군의 정도가 낮아지고 그 만큼 명절 직후의 이혼도 적어질까. 과연 명절 직.. 관리자 Wed, 10 Feb 2021 10:53:32 +0900 [남자의 이혼] #8 정말 그녀는 자녀의 양육비를 원하는 것인가? http://centro-ehon.com/insiter.php?design_file=21703.php&article_num=56 남자를 위한 이혼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센트로 고형석 변호사의 칼럼 `남자의 이혼`이 연재됩니다. &lt;편집자 주&gt;법무법인 센트로 고형석 변호사 [자료=한국정경신문][법무법인 센트로=고형석 변호사] 이혼 과정에 처한 부부 사이에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하는 것만큼 첨예하게 다투게 되는 것이 바로 친권·양육권의 행사를 누가 할지 여.. 관리자 Tue, 26 Jan 2021 11:23:24 +0900 [센 변호사의 이혼세계] 재산분할에 국민연금도 포함일까 http://centro-ehon.com/insiter.php?design_file=21703.php&article_num=55 [머니투데이 중기&amp;창업팀 허남이 기자]&nbsp;“재산분할 할 때 부동산이며 예금, 주식도 모두 나누니 앞으로 받을 국민연금도 재산분할에 포함이죠? 이혼한지 한참 되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분할연금을 청구했어요. 추후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기로 정하기도 했는데, 재산문제는 다 정리된 게 아니었나요?”국민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하는 연금보험 등과는 다른 .. 관리자 Wed, 20 Jan 2021 11:09:39 +0900 [남자의 이혼] #7 혼인신고 덜컥 하지 마라 http://centro-ehon.com/insiter.php?design_file=21703.php&article_num=54 남자를 위한 이혼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센트로 고형석 변호사의 칼럼 `남자의 이혼`이 연재됩니다. &lt;편집자 주&gt;법무법인 센트로 고형석 변호사 [자료=한국정경신문][법무법인 센트로=고형석 변호사] 이혼이라는 것은 혼인한 남녀가 사망하기 전에 성립되어 있는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혼을 하려면 원칙적으로는 혼인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혼.. 관리자 Tue, 12 Jan 2021 10:33:51 +0900 [남자의 이혼] #6 혼인의 실질이 사라진 가정내 별거 http://centro-ehon.com/insiter.php?design_file=21703.php&article_num=53 남자를 위한 이혼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센트로 고형석 변호사의 칼럼 `남자의 이혼`이 연재됩니다. &lt;편집자 주&gt;법무법인 센트로 고형석 변호사 [자료=한국정경신문][법무법인 센트로=고형석 변호사] 이혼도 안했고, 별거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내와는 남보다도 못한 사이로 불행한 동거를 하고 있는 남자들이 적지 않다. 딱히 바람을 피웠다거나 폭행이 있다는 등 뚜.. 관리자 Thu, 24 Dec 2020 13:35:58 +0900 [센 변호사의 이혼세계] 이혼할 때 예물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http://centro-ehon.com/insiter.php?design_file=21703.php&article_num=52 [머니투데이 중기&amp;창업팀 허남이 기자]&nbsp;“결혼할 때 예물이며, 혼수며 상대방에게 준 것이 아주 많습니다. 자동차, 다이아반지, 명품시계, 옷, 그쪽 할머니 이불까지 챙겨줬는데 저희는 1년도 안되서 이혼 하는거에요. 예물이나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결혼은 부부 당사자들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당사자 부모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양가 집.. 관리자 Tue, 22 Dec 2020 10:21:10 +0900 [남자의 이혼] #5 결혼만큼 불공정한 계약이 존재할까 http://centro-ehon.com/insiter.php?design_file=21703.php&article_num=51 이혼소송을 전문적으로 대리하는 고형석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의 칼럼 `남자의 이혼`이 연재됩니다. &lt;편집자 주&gt;법무법인 센트로 고형석 변호사 (자료=한국정경신문)[법무법인 센트로=고형석 변호사]&nbsp;결혼이 계약이라고?계약이란 용어는 우리 삶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계약’을 법률적인 측면에서 정의하자면 2명 이상의 당사자 사이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한 .. 관리자 Wed, 09 Dec 2020 11:27:01 +0900 [센 변호사의 이혼세계] 위장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http://centro-ehon.com/insiter.php?design_file=21703.php&article_num=50 [머니투데이 중기&amp;창업팀 허남이 기자]&nbsp;“제가 앞으로 그 사람에게 잘하면 이혼하지 않겠지만 반성하는지 지켜보겠다면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 몰래 이혼신고를 해버린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저랑 이혼하지 않을거란 말만 믿었고, 이혼할 의사는 없었어요. 이혼을 없던 것으로 되돌리거나 이제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부부사이의 일.. 관리자 Wed, 02 Dec 2020 10:17:25 +0900 [남자의 이혼] #4 고부갈등보다 치명적인 장서갈등 (2) http://centro-ehon.com/insiter.php?design_file=21703.php&article_num=49 이혼소송을 전문적으로 대리하는 고형석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의 칼럼 `남자의 이혼`이 연재됩니다. &lt;편집자 주&gt;법무법인 센트로 고형석 변호사 (자료=한국정경신문)[법무법인 센트로=고형석 변호사]&nbsp;견디기 힘들었던 장서갈등이 이혼까지 이어진 실제 사례들이번 칼럼에서는 실제 존재했던 사례들을 통해 장서(장모와 사위) 갈등이 이혼까지 이어진 이야기를 나눠보.. 관리자 Wed, 25 Nov 2020 15:58:50 +0900 [남자의 이혼] #3 고부갈등보다 치명적인 장서갈등 (1) http://centro-ehon.com/insiter.php?design_file=21703.php&article_num=48 이혼소송을 전문적으로 대리하는 고형석 법무법인 센트로&nbsp;변호사의 칼럼 `남자의 이혼`이&nbsp;연재됩니다. &lt;편집자&nbsp;주&gt;&nbsp;법무법인 센트로 고형석 변호사 (자료=한국정경신문)[법무법인 센트로=고형석 변호사]&nbsp;겉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안한다, 뒷간과 처가는 멀수록 좋다?옛날부터 처가살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겉보리 서말에 비유를 했을까.&n.. 관리자 Tue, 10 Nov 2020 11:20:04 +0900 불륜을 저지른 사람도 이혼할 수 있는 날 http://centro-ehon.com/insiter.php?design_file=21703.php&article_num=47 [머니투데이 중기&amp;창업팀 허남이 기자]&nbsp;“사실 제가 바람을 피운게 맞습니다. 그 사람과의 결혼생활이 불행하게 된 것에는 제 책임이 크기도 하죠. 하지만 이혼은 하고 싶어요. 다른 행복을 찾고 싶답니다. 이혼 가능할까요?”시간이 지난 사건이지만, 홍상수 감독의 이야기를 해보자. 홍상수 감독은 배우 김민희씨와의 불륜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 관리자 Tue, 03 Nov 2020 10:20:25 +0900 이혼하면 양육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http://centro-ehon.com/insiter.php?design_file=21703.php&article_num=46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486406&nbsp;[머니투데이 중기&amp;창업팀 허남이 기자]&nbsp;“이혼한 후에도 아이들에게 하는 것 만큼은 이혼 전과 같이 해주고 싶어요. 우리 부부는 그 동안 버는 것보다 더 많은 투자를 아이들에게 했는데, 양육비 산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강남에서 학교랑 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양육비도 그 수준에 맞춰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부.. 관리자 Fri, 23 Oct 2020 16:09:39 +0900 [남자의 이혼] #2 함정에 걸려버렸다...! http://centro-ehon.com/insiter.php?design_file=21703.php&article_num=45 http://kpenews.com/View.aspx?No=1294532이혼소송을 전문적으로 대리하는 고형석 법무법인 센트로&nbsp;변호사의 칼럼 `남자의 이혼`이&nbsp;연재됩니다. &lt;편집자&nbsp;주&gt;&nbsp;&nbsp;법무법인 센트로 고형석 변호사 (자료=한국정경신문)&nbsp;[법무법인 센트로=고형석 변호사]&nbsp;생각보다 순진하고 어수룩한 남자들저녁에 친구를 만나 소주 한 병하고 좋은 기분으로 귀가를 한 남편은 한 가정.. 관리자 Fri, 23 Oct 2020 16:07:48 +0900 [남자의 이혼] #1 왜 이렇게 된 걸까, 어떻게 해야 하나 http://centro-ehon.com/insiter.php?design_file=21703.php&article_num=44 http://kpenews.com/View.aspx?No=1272683이혼소송을 전문적으로 대리하는 고형석 법무법인 센트로&nbsp;변호사의 칼럼 `남자의 이혼`이&nbsp;연재됩니다. &lt;편집자&nbsp;주&gt;법무법인 센트로 고형석 변호사 (자료=한국정경신문)[법무법인 센트로=고형석 변호사]&nbsp;“생활비 모자라” → “돈 보내줘” → “돈 없어” → “돈!”이혼을 상담하러 오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아내로부터 받는 카.. 관리자 Fri, 23 Oct 2020 16:05:51 +0900 [센 변호사의 이혼세계]내가 어제 저지른 일이 부정행위일까 http://centro-ehon.com/insiter.php?design_file=21703.php&article_num=43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477895&nbsp;[머니투데이 중기&amp;창업팀 허남이 기자]&nbsp;`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거 같은데 두 사람이 관계하는 사진까지 필요한가요? 그냥 친구 사이 정도인데 같이 잠을 잤거나 키스한 것을 누가 본 것도 아니랍니다. 이혼이 진행 중인데, 누구를 만나든 무슨 상관인가요? `성관계를 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없어도 부정행위는 충분히 인정된다. 부정.. 관리자 Mon, 05 Oct 2020 10:07:17 +0900 [센 변호사의 이혼세계]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머니투데이) http://centro-ehon.com/insiter.php?design_file=21703.php&article_num=42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470777&nbsp;[머니투데이 중기&amp;창업팀 허남이 기자]&nbsp;`빨리 헤어지고 싶은 마음에 따지지도 않고 협의이혼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해요. 재산분할을 포기한다고 각서까지 썼는데, 이제와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이혼을 하는 당사자들, 이혼을 요구한 사람이나 당하는 사람이나 모두 정신 없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변호사의.. 관리자 Tue, 15 Sep 2020 10:12:33 +0900 '당신의 이혼을 응원합니다'를 읽고 2 http://centro-ehon.com/insiter.php?design_file=21703.php&article_num=41 &nbsp;이미 이혼을 결심하고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용기와 지식을 전달하는 책입니다. &nbsp; 책의 구성 순서가 똑똑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책의 초반에는 법률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고, 개인적 경험을 소개하며 흥미를 유발하고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이혼은 권장사항은 아니지만, 금지사항도 아니다.” “이혼은 둘이 갈라선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둘이 각자 독립.. 관리자 Tue, 08 Sep 2020 15:03:01 +0900 '당신의 이혼을 응원합니다'를 읽고 1 http://centro-ehon.com/insiter.php?design_file=21703.php&article_num=40 “형사 변호사는 나쁜 사람들의 좋은 면을 보고, 이혼 변호사는 좋은 사람들의 가장 추악한 면을 본다.” 한 남녀의 이혼 과정을 그린 영화 &lt;결혼 이야기&gt;에 등장하는 대사입니다. 영화는 이혼 변호사의 역할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유능한 이혼 변호사 노라는 법정에서 남자가 과거에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파고들고, 상대편인 제이는 여자의 술버릇을 알코올 중독으로 .. 관리자 Tue, 08 Sep 2020 15:01:00 +0900 [센 변호사의 이혼 세계] 이혼하려는데 나눠줄 재산이 없다 할 경우 http://centro-ehon.com/insiter.php?design_file=21703.php&article_num=39 [머니투데이 중기&amp;창업팀 허남이 기자]&nbsp;“이혼은 해야겠는데 자기는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합니다. 소송하면 그 사람 재산 찾을 수 있나요?”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많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에게 경제권 대부분을 넘겨주고 전업주부로 생활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 또 경제생활은 남편이 하지만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돈을 다 주고 자신은 정작 아내에게 용돈을 타서 .. 관리자 Wed, 26 Aug 2020 10:41:13 +0900 이혼에 대비한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가압류 필요성 (머니투데이) http://centro-ehon.com/insiter.php?design_file=21703.php&article_num=38 [머니투데이 중기&amp;창업팀 이상연 기자] 부부가 혼인 중에 이룩한 부동산 재산의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 또는 부부 일방의 명의로 해두는 것이 보통이지만, 가족이나 친지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세금 문제 또는 각종 대출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을 경료하거나 주택청약을 하고 실소유자인 부부가 실제 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 관리자 Thu, 25 Jun 2020 15:17:30 +0900 이혼 소송 재산분할 시 꼭 필요한 ‘부동산 감정평가’ (한경비즈니스) http://centro-ehon.com/insiter.php?design_file=21703.php&article_num=37 -이혼 시 가장 다툼 심한 ‘재산 갈등’…토지·건물의 가치 미리 정확히 따져봐야[고형석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이혼 사건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어느 정도 결정되고 난 뒤부터 재산 분할의 대상과 재산 분할 비율에 대해 치열한 다툼이 벌어진다.그런데 한국에서 재테크나 재산 형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은 여전히 부동산인 것은 분.. 관리자 Thu, 25 Jun 2020 15:15:04 +0900 계속적인 배우자의 불륜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혼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할까? http://centro-ehon.com/insiter.php?design_file=21703.php&article_num=36 1. 계속적인 부정행위배우자가 다른 남자 또는 여자랑 바람을 핀다. 지금도 계속 그러는 것 같다. 그런데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이혼소송을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바람을 1년 동안 피웠다면 지금부터 6개월이전까지의 부정행위만 문제삼을 수 있는가? &nbsp; 2. 민법의 규정민법 제841조 :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 관리자 Mon, 15 Jun 2020 14:05:21 +0900 이혼의 통쾌함과 홀가분함, 몇 년이 지나도 그러한가? http://centro-ehon.com/insiter.php?design_file=21703.php&article_num=28 ​[ 이혼의 통쾌함과 홀가분함, 몇 년이 지나도 그러한가? ]&nbsp; &nbsp;‘이혼은 별거 아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정도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쓴 적이 있다.​&nbsp;그러면 이혼하고 몇 년이 지난 뒤에도 정말 그리 큰 불편은 없는가? &nbsp; 외롭고 힘들고 건강도 나빠지고, 홀아비 티가 나지는 않는가? &nbsp; 적어도 나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다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 ① 궁.. 관리자 Wed, 19 Dec 2018 16:46:59 +0900 < 재혼할 때는 ‘부부재산약정’을 해라! > - - 자산가들의 초혼의 경우에도 약정이 필요하다. - http://centro-ehon.com/insiter.php?design_file=21703.php&article_num=27 &lt; 재혼할 때는 ‘부부재산약정’을 해라! &gt;&nbsp;- 자산가들의 초혼의 경우에도 약정이 필요하다. -&nbsp;&nbsp;재혼 후 일방이 사망(死亡)하면 상속분쟁은 100%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재혼 후 이혼(離婚)하는 경우에는 초혼보다 그 과정이 훨씬 더 복잡합니다. 자녀들은 이미 어른이 되었고 이들도 의사결정권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nbsp;초혼의 경우에는 배우자중 일방이 사망.. 관리자 Wed, 05 Sep 2018 15:14:14 +0900 결혼 전의 단점은 절대 고쳐지지 않는다. http://centro-ehon.com/insiter.php?design_file=21703.php&article_num=17 &nbsp;결혼 전의 단점은&nbsp;절대 고쳐지지 않는다 &nbsp;- 김향훈 대표 변호사 &nbsp; 상대방은 변하지 않는다 &nbsp; 뜨겁게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에는 상대방의 단점이 잘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단점이 보이더라도 ‘결혼하면 괜찮아지겠지’ 라며 낙관적인 기대를 하는 경우가 많다. 집안의 어른들도 ‘결혼하면 정신 차린다’ ‘애 낳으면 괜찮아진다’ 라며 결혼을 종용하.. 관리자 Fri, 25 May 2018 08:20:19 +0900 네가 한번 살아보지 그래? http://centro-ehon.com/insiter.php?design_file=21703.php&article_num=15 - 네가 같이 살아보지 그래? - &nbsp;&nbsp;- 김향훈 대표 변호사 &nbsp;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같이 살아보면. &nbsp; 결혼을 하면 그전에 보이지 않았던 상대방의 단점들이 보인다. 사회생활하고 데이트를 하면서는 예의를 지키고 단점을 숨길 수 있지만, 결혼생활은 그렇지 않다. 점점 더 가까워지면 상대방에 대한 실망감, 나아가 원망이 들 수 있다. &nbsp; 그런데 이걸 모르.. 관리자 Tue, 22 May 2018 19:03:21 +0900 서로를 깍아먹는 관계 http://centro-ehon.com/insiter.php?design_file=21703.php&article_num=13 &nbsp;&nbsp;&nbsp; 서로를 깍아먹는 관계&nbsp; - 김향훈 대표 변호사영화 칼럼니스트 김세윤 씨는 시사in 2017.2.1.자 기사에서 『매기스 플랜』이라는 영화에 대해 평론하며 이렇게 글을 시작한다. &nbsp; 책 &lt;문구의 모험&gt;을 쓴 제임스 워드가 말했다. “연필깎이는 문자 그대로 연필에게 존재 의미를 부여하는 동시에 그것을 죽이기도 한다. 내가 알기로는 결혼도 그렇다.” 연필.. 관리자 Tue, 22 May 2018 12:12:28 +0900 균형을 잃은 결혼 http://centro-ehon.com/insiter.php?design_file=21703.php&article_num=11 균형을 잃을 때 벌어지는 일들 &nbsp; 결혼은 경제공동체, 생활공동체이고 분업의 원리가 작동한다. 대등하고 공정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방의 불만이 쌓이고, 부부관계의 파탄으로 이어진다. &nbsp;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데 남편 돈으로는 생활비와 목돈에 충당하고, 여자가 버는 돈은 모두 여자 개인몫의 통장으로 저축된다. 남편이 몇 년은 그냥 참고 살 수 있.. 관리자 Mon, 21 May 2018 20:37:24 +0900 결혼은 거래다. http://centro-ehon.com/insiter.php?design_file=21703.php&article_num=25 결혼도 거래다 &nbsp;&nbsp;- 김향훈 대표 변호사 &nbsp; 세상일 모두 거래다 &nbsp; 결혼도 결국은 비즈니스고 거래다. 이 세상 모든 일이 다 비즈니스고 거래다. 사랑도 우정도 의리도 마찬가지다. 중고등학교 때의 친구들 간의 우정은 비즈니스가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것도 다 비즈니스다. 서로 재밌게 잘 놀아주는 교환거래말이다. &nbsp;학창시절에는 재밌는 놀이가 최.. 관리자 Sun, 20 May 2018 09:10:58 +0900 이혼해도 괜찮아? http://centro-ehon.com/insiter.php?design_file=21703.php&article_num=22 화성남자 김변당신 이혼해도 괜찮다.&nbsp;이혼은 안 하는 게 좋다고 한다. 그러나 정말 스트레스 쌓이면 해도 된다. 아니 해야 한다. 그냥 그렇게 살면 당신도 피곤하고 주변사람들도 피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6개월 이상 또는 1년에 3~4번 이상 들면 이혼해라. 당신의 넋두리를 들어주는 친구와 가족들도 이제는 지쳤다. 주변사람에게 더 이상 죄짓.. 관리자 Tue, 01 May 2018 18:53:49 +0900 '이혼 위자료'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http://centro-ehon.com/insiter.php?design_file=21703.php&article_num=32 `이혼 위자료`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nbsp;&nbsp;&nbsp;&nbsp;&nbsp;&nbsp;통상적으로 ‘위자료’라고 부르는 것은 이혼 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배상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입니다. &nbsp; 위자료의 액수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혼전문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여 재판부.. 관리자 Sat, 28 Apr 2018 18:34:34 +0900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산정기준, 액수, 그리고 지급방법 ! http://centro-ehon.com/insiter.php?design_file=21703.php&article_num=29 [이혼법률상식 Q&amp;A ]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산정기준, 액수, 그리고 지급방법 !&nbsp;&nbsp;&nbsp;&nbsp;이혼에 있어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바로 &lt;위자료&gt;라 할 것입니다.오늘은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산정기준과 액수, 그리고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nbsp;&nbsp;&nbsp;&nbsp;&nbsp;&nbsp;1. 위자료청구의 의의어떤 사람이 고의,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재산적 .. 관리자 Sat, 28 Apr 2018 18:08:34 +0900 [센 변호사의 이혼세계]재판상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과 액수의 기준시기 http://centro-ehon.com/insiter.php?design_file=21703.php&article_num=63 머니투데이 중기&amp;창업팀 허남이 기자]&nbsp;“이혼을 진행하면서 제 계좌 잔고에 변화가 있는데, 재산분할은 언제를 기준으로 잡아야 할까요?”“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재판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고요. 재산분할 액수는 어느 시점의 부동산 가액이죠?”이혼소송은 경우에 따라 단기간에 종결이 될 수도 있지만 혼인기간이 장기간이라서 그 만큼 서로가 다툴 유책.. 관리자 Thu, 15 Apr 2021 16:38:36 +0900 [센 변호사의 이혼세계]이혼하고 싶은데 이혼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2) http://centro-ehon.com/insiter.php?design_file=21703.php&article_num=62 [머니투데이 중기&amp;창업팀 허남이 기자] 국내에서 이혼 사건은 ‘유책주의’에 따라 이혼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이에게는 불리하다. 사실 유책주의라는 법리가 생긴 것은 바람 핀 남자가 역으로 여자를 쫓아내는 축출이혼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한 명이 바람피웠다는 것을 이유로 상대방 배우자가 기선을 잡고 이러한 유책자를 평생 죄인 취급하면.. 관리자 Tue, 23 Feb 2021 16:27:10 +0900 [센 변호사의 이혼세계]이혼하고 싶은데 이혼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2) http://centro-ehon.com/insiter.php?design_file=21703.php&article_num=61 [머니투데이 중기&amp;창업팀 허남이 기자] 국내에서 이혼 사건은 ‘유책주의’에 따라 이혼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이에게는 불리하다. 사실 유책주의라는 법리가 생긴 것은 바람 핀 남자가 역으로 여자를 쫓아내는 축출이혼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한 명이 바람피웠다는 것을 이유로 상대방 배우자가 기선을 잡고 이러한 유책자를 평생 죄인 취급하면.. 관리자 Tue, 23 Feb 2021 16:23:31 +0900 [센 변호사의 이혼세계]이혼하고 싶은데 이혼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http://centro-ehon.com/insiter.php?design_file=21703.php&article_num=60 [머니투데이 중기&amp;창업팀 허남이 기자] 우리나라에는 `유책주의`라는 고리타분한 판례가 있다. 결혼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법리다. 쉽게 말하면, “잘못한 사람이 무슨 면목으로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청구를 하느냐? 그건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얼핏 들으면 그럴 법한 것 같지만 사실 그 폐해가 매우 크.. 관리자 Tue, 23 Feb 2021 15:43:16 +0900 [센 변호사의 이혼세계]이혼하고 싶은데 이혼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http://centro-ehon.com/insiter.php?design_file=21703.php&article_num=59 [머니투데이 중기&amp;창업팀 허남이 기자] 우리나라에는 `유책주의`라는 고리타분한 판례가 있다. 결혼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법리다. 쉽게 말하면, “잘못한 사람이 무슨 면목으로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청구를 하느냐? 그건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얼핏 들으면 그럴 법한 것 같지만 사실 그 폐해가 매우 크.. 관리자 Tue, 23 Feb 2021 15:42:59 +0900 [센 변호사의 이혼세계]이혼하고 싶은데 이혼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http://centro-ehon.com/insiter.php?design_file=21703.php&article_num=58 [머니투데이 중기&amp;창업팀 허남이 기자] 우리나라에는 `유책주의`라는 고리타분한 판례가 있다. 결혼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법리다. 쉽게 말하면, “잘못한 사람이 무슨 면목으로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청구를 하느냐? 그건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얼핏 들으면 그럴 법한 것 같지만 사실 그 폐해가 매우 크.. 관리자 Tue, 23 Feb 2021 15:41:46 +0900 혼인율 최저, 출산율 최저-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는? http://centro-ehon.com/insiter.php?design_file=21703.php&article_num=24 &nbsp;인생의 가장 중차대한 일인 결혼과 출산 앞에서 젊은 세대들은 온갖 경우의 수와 리스크를 계산하고 또 계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각자가 처한 상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혼과 출산을 경험하여 본 누군가의 체험담 만을 들어보고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이제 시대가 바뀌어 여기서 결혼 이라는 의미의 범주를 어디까지 묶어야 할지가 선.. 관리자 Wed, 18 Apr 2018 10:00:42 +0900 센트로의 '이혼소송'은 다릅니다. http://centro-ehon.com/insiter.php?design_file=21703.php&article_num=34 &nbsp;&nbsp;센트로의 `이혼소송`은 다릅니다. &nbsp;&nbsp;1. 재판상이혼 사유의 충족을 위한 증거수집 절차- 이혼소송 절차에서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증거수집절차부터 담당변호사가 &nbsp;&nbsp;함께합니다. - 직접 수집해야하는 증거와 소송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증거를 나누어&nbsp; 재판상 이혼사유를 &nbsp;&nbsp;충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변론합니.. 관리자 Fri, 30 Mar 2018 08:10:54 +0900 이혼시 자녀양육권자를 정하는 방법 http://centro-ehon.com/insiter.php?design_file=21703.php&article_num=33 &lt;법률신문-생활법률상담&gt; `이혼시 자녀양육권자를 정하는 방법` &nbsp;&nbsp;&nbsp;&nbsp;Q. 저는 남편과 이혼하면서 독자인 아이(5세)를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양육 권자로 지정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민법은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행사에 관하여 어머니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 고 있는바,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은 .. 관리자 Fri, 30 Mar 2018 07:48:37 +0900 한의원 수입 아내에겐 비밀로…“위자료 지급해야" http://centro-ehon.com/insiter.php?design_file=21703.php&article_num=31 한의원 수입 아내에겐 비밀로…“위자료 지급해야`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17/0200000000AKR20160117036700051.HTML?from=search한의원 수입 아내에겐 비밀로…“위자료 지급해야`법원 `경제적 소외시킨 남편이 더 큰 이혼책임` 판결 :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에 사는 40대 부부인 A씨와 B씨는 19년전 혼인신고를...www.yonhapnews.co.kr&nbsp;법원 `경제적 소외시킨 남편이 더 큰 이.. 관리자 Wed, 28 Mar 2018 18:28:11 +0900 유부남과 애정행각 카톡메시지… http://centro-ehon.com/insiter.php?design_file=21703.php&article_num=30 &nbsp;&lt;그건 이렇습니다&gt;유부남과 애정행각 카톡메시지…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0524&amp;kind=AA[그건 이렇습니다] 유부남과 애정행각 카톡메시지…지난해 2월 간통죄 폐지 이후 바람이 난 남편과 아내를 상대로 피해 배우자가 위자료와 이혼을 요구하는 소송은 별로 늘지 않았지만, 배우자와 불...www.lawtimes.co.kr지난해 2월 간통죄 .. 관리자 Wed, 28 Mar 2018 18:27:10 +0900 간통 전문 변호사를 해보다. (간통을 기다리는 남자 – 간기남) http://centro-ehon.com/insiter.php?design_file=21703.php&article_num=35 간통죄가 위헌으로 &nbsp;판결받기전에는 경찰의 도움을 &nbsp;받아 &nbsp;간통현장을 &nbsp;급습하는게 가능하였다&nbsp;나는 이혼사건 중에서도 간통사건을 주로 해본 적이 있다. 어느 날 소위 흥신소 사장이 찾아왔다. 자신은 심부름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간통현장을 덮쳐서 불륜의 증거를 잡아주는 것을 주된 업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nbsp;자신들이 간통의 증거를 잡으면 그 증.. 관리자 Mon, 05 Sep 2016 15:04:19 +0900